노란우산공제 해지, 대출, 가입, 희망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 항목의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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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
- 공제금 보호: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제공됩니다.
-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연장 가능), 이자는 3.9%입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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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 120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카지노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마사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사업체를 가진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A1.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퇴임할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2.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 A2.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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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①. 부금 변경 방법
- 마이페이지 이용: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부금 월액 변경
- 증액: 납부부금을 늘리려면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 부금을 줄이려면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부일 직전 영업일에 신청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부금 납부 기일 변경
- 부금 납부 기일은 월 중 특정일로 제한되지 않고,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부금 납부 계좌 변경
- 부금 납부를 위한 계좌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금 납부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
①. 가입 기간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방법
- 청약서 작성: 가입을 원하시면 청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금 납부: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진행하기 위해 예금 계좌를 지정하고, 첫 번째 부금(청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가입 완료: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금을 납입해야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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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해지, 대출, 가입, 희망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여러분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